'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첫 공판…'사법농단' 양승태 두달만에 1심 재개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4월5일~4월9일) 법원에서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 채널A 기자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사법농단'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2달 만에 재개된다.

■'명예훼손' 최강욱 첫 재판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오는 9일 오전 11시2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전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4월과 7월 "편지와 녹취록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농단' 양승태 1심 재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외 2명의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5일 공판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공판으로 그 사이 법원 인사 등으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기존 재판장이던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현재 재판장은 이종민 부장판사가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