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여당이 완패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승리한다면 국정 장악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여야 모두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춰 유세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한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안정을 앞세운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들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승전보를 올릴 경우 문 대통령은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여당의 성추문 사태로 발생한 재보궐 선거지만 승리할 경우 국정운영에 있어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미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바탕으로 국책 사업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반면 야당의 승리로 선거가 마무리될 경우 레임덕은 현실화된다. 정권 심판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 실패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에 책임이 돌아가면서 당청 관계 역시 흔들릴 수 있다.
30%대 지지율을 지키고 있는 문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목소리도 더욱 힘을 얻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30% 지지율이 붕괴되는 순간 여대인 국회는 차기 권력 사수를 위해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임기말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두운 상황에서 한 곳에서라도 승리를 거둔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부동산 이슈로 정권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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