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세 탄력받나…G20 "연내 합의안 도출 기대"

-홍남기 부총리 "위기 극복까지 확장정책 지속해야"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4.08.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G20 회원국들이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을 올해 중반 내 도출하기로 했다. 디지털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춘 국제조세 체계 개선에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G20 회원국 "디지털세 합의안, 올해 중반 내 도출 기대"

기획재정부는 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스페인·싱가포르·스위스·네덜란드·브루나이·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등의 초청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도 자리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국제조세 체계 개선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 등에 대해 OECD 중심으로 논의중인 디지털세 합의안이 기존에 합의된 기한 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합의된 기한은 올해 중반까지로, 합의안 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거시정책 공조와 관련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조기 정상화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부정적 파급효과 방지를 위해 시장과 긴밀히 소통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입 변동성 관리, 자유무역체제 확립, 저소득국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 "국가 간 거시정책 공조 필수…선진-개도국 경제회복 조화 이뤄야"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얻은 두 가지 교훈을 토대로 팬데믹 위기에 대응해야한다"면서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간 거시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며, 이번 위기상황에서도 G20은 파급효과와 역파급효과를 유의하면서 위기의 완전한 극복시점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실물경제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IMF 기관 견해 검토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거시정책(재정ㆍ통화ㆍ환율)을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응하되, 특정 여건 하에서 자본이동 관리조치도 사용 가능함을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선진·개도국 간의 경제회복 조화도 강조했다. 했다. 그는 "저소득국이 백신보급 지연 등으로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유동성 위기 등을 겪고 있다"면서 "G20이 코백스 퍼실리티 등을 통해 백신의 조속하고 공평한 보급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서 저소득국의 긴급한 유동성 소요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유예 연장과 6500억달러 규모의 IMF SDR 일반배분을 추진해준 회원국에 감사하며, 향후 이행과정에서도 G20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단기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 간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G20은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는 등 당면과제에 대한 공조와 함께,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다자무역체계 복원,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촉진,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 중장기적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