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신속한 재검토를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시장 안정·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0.07%로 전주 0.05%에 비해 0.02%포인트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됐다"며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며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LH 혁신방안도 5월 중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방안은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 후 최종 혁신안을 5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LH혁신안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대 영역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조치에 대해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며 "내부정보 투기 확인시 중징계를 하는 등 LH 내규규정을 개정하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하고, 상시 신고센터 접수건에 대한 조사 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3건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법률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법안도 이달 중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주에는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은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있다"며 "국민께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고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도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금일 중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물량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월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있다"며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000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 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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