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상자산 제도화 물꼬 튼다..민관 워킹그룹 설립

'디지털자산워킹그룹' 설립 내용 담은 법안 통과
워킹그룹에서 디지털자산 규제틀 만들 예정
이를 근거로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법 발의할 듯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시도가 본격화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주무부처의 가상자산 규제 범위를 정하고,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관리 등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마련한 워킹그룹이 구성되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디지털자산 워킹그룹(Digital Assets Working Group) 설립을 규정한 '2021년 혁신장벽 철폐법'을 의결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틀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자산워킹그룹 설립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의 최우선 목표는 SEC 및 CFTC가 가각 어떤 디지털자산에 대해 규제 관할권을 가질 지, 어떤 디지털자산을 상품으로 인정할 지 등을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법안 의결 90일 이내에 SEC와 CFTC가 민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민간 전문가는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서비스 회사 등이 포함된다.

워킹그룹은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규제 틀 개발을 진행해 1년 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의 부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체계가 미국의 경쟁적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디지털자산 관련 다른 국가의 규제 체계가 미국의 경쟁적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등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가상자산 관리와 사이버 보안, 투자자 보호 정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법안을 발의한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이 법안은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 간 소통을 통해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첫걸임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평가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