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정책은
발표 늦어지는 15만가구 대상지
일부 투기 혐의로 조정하는 중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등 반드시 필요
발표 늦어지는 15만가구 대상지
일부 투기 혐의로 조정하는 중
코로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등 반드시 필요
■"15만호 대상지역 철저한 검증"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정책 틀에서 2·4 대책 등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월로 예정됐던 15만호 발표는 철저히 사전검증을 통해 조사를 한 뒤 발표하기로했다. 김 후보자는 "대상지역을 빨리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일부 지역에서 투기 혐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주거부담과 관련해선 "지금 청약가점제 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 외 젊은이들이 기회를 가칠 수 있는 쿼터도 준비하겠다"며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자체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선 "국가는 마땅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손실보상법 등을 통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대책과 관련해선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 자신들 삶을 일부 바친 청년들의 노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이 이미 하고 있다. 이런 혜택을 확대하는 부분은 계속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가점제는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후속대책에 관한 의견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관한 질의에 "(백신 예약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없다"며 "(백신 관련)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범죄수사 차원에서 들어갈 것이다.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과태료 체납, 학폭 등 거듭 '사과'
김 후보자는 과거 과태료·자동차세 체납 전력, 학교폭력 가해 고백 등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는 거듭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김 후보자는 세금 체납 전력 등과 관련, '준법의식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인 1996년 IMF 경제위기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보수 회사를 운영하던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된 회사차량을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996년부터 김 후보자 부부가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으로 총 32차례에 걸쳐 차량이 압류된 전력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그 이후 특별한 경우 외 게으름을 부리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저서를 통해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을 털어놓은 것과 관련해선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왕따 문화를 접한 부모세대로서 과거 어린시절에 저희들도 부끄러운 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드린 것"이라면서 "젊은 학생들도 한 번 돌아보라는 의미의 호소였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외고 폐지법' 공동 발의 후 두달 뒤 김 후보자의 딸이 외고로 진학했다는 '내로남불' 의혹에 대해서는 "공동 발의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자신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외고·특목고·자사고를 합친 자율학교를 만드는 법안이었다는 해명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장민권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