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할말 없게 됐다는 文…기조는 안바꾼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보완·수정 시사했지만 방향 유지
수출·소비 회복에 경제 자신감
"올 4% 성장 위해 역량 총동원"
코로나 집단면역 조기달성 의지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4% 이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물론 국내외 주요 기관 대부분이 3%대 초중반을 예상했던 것에서 상향 조정한 것으로, 그만큼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정의 최대 걸림돌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11월 집단면역 목표의 조기 달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2%에서 3%대 중반으로 상향 조정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추가로 올린 셈이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수출실적을 비롯, 각종 경제지표의 긍정적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4월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4%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적극적 확장재정 △방역안정에 맞춘 과감한 소비진작책과 내수부양책 준비 △선제적 기업투자 적극 지원 △역대 최대 수출실적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회복이 미진한 일자리에 대해선 "최근의 경제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과 필요시 추가 재정 투입도 시사했다. 또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완전한 경제회복의 종착점'으로 규정하고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면역을 통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며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방역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백신 도입 지연에 관한 지적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접종 속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면서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300만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국정운영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사실상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이어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며 "기존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한다"고 부동산대책 수정·보완을 시사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