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동산 투기 의혹’ 국토부·LH 감사 착수

감사원은 17일 국민들의 공분을 산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향후 4주 동안 국토부와 LH, 국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발정보 관리와 농지법 위반 감독 등을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LH 직원 등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사전 투기 행위 및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LH의 관리, 감독 직무유기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청구 내용으로는 △개발정보 사전 취득 여부 및 해당 정보 내용 △신도시 일원 토지 소유자 중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포함 여부 및 취득 경위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투기를 했거나 불법 농지 거래·이용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조사 후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에서 드러난 개발정보 관리 등 투기방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토대로 재발방지책과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