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기 전날 文 핵심정책 집중공격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한게 잘못"
"공공임대주택, 누가 평생 살고 싶겠나"
宋, 부동산 정책에 친문과 대립
정면돌파 의지 내비친 듯
'누구나 보증대출·누구나 집 프로젝트' 소개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한게 잘못"
"공공임대주택, 누가 평생 살고 싶겠나"
宋, 부동산 정책에 친문과 대립
정면돌파 의지 내비친 듯
'누구나 보증대출·누구나 집 프로젝트' 소개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지 3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과감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동시에 송 대표는 자신만의 브랜드 제시로 임기말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송 대표는 25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과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청년들 앞에서 인정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에서 가진 서울 부산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과 함께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송영길표 '누구나' 프로젝트를 띄우는데 주력했다.
■與 대표 발언, 야당 비판 수위 넘었다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오찬 간담회를 앞둔 전날, 송 대표는 "초기 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더 부담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최저임금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게 잘못인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서 비중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주택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송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은 일시적으로는 돈이 없을 때는 살 수 있지만 평생 여기서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냐"라며 "낙인 효과도 있다.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보조적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의 발언인지, 야당 인사의 발언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린 송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은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 재정립을 강조해온 그의 의지로 풀이된다.
강성 친문과는 거리가 있던 송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공공임대주택의 비판 행렬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자신만의 색채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단계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놓고 당내 친문 진영과 충돌로 인해 주택담보비율(LTV) 완화 조차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책 비판으로 자신만의 정책 추진에 명분을 마련하고 있다.
■宋, 자기 브랜드 띄우기 시작
송 대표는 주거비와 사교육비만 줄여주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남을 강조, 첫 단계로 주거비와 관련한 '누구나'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누구나 보증 대출시스템'으로 평균 2%대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실현하고, '누구나 집'을 통해선 집값의 6~10%만 투자하면 언제든 최초 가격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에 차별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힌 송 대표는 "국가가 보증하고 임대차 보증금 만큼은 2.7%로 빌려서 대출을 교환시켜주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저는 의원이니까 좋지만 일반 서민은, 6등급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 가진 서민들은 이자율이 6~10%까지 올라간다"며 "(누구나 보증 대출시스템을 통해) 서민 임대료 주거료를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당에서 2.7%의 금리를 확정해 임대차 보증금 대출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고 밝혔던 송 대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언급, "송영길이 왜 당대표 됐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됐다고 할 정도로 8년간 인천시장 때부터 고민해 만들었다"며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검증해 국토부랑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고양·과천·광명·남양주·부천·시흥·안산·하남 등 3기 신도시 지역 8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집값의 10%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는 내용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3기 신도시에도 적용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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