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쇼핑-배민-쿠팡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한다

평가 결과 연내 공개.. 우수 사업자에게는 표창 수여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앞으로 네이버쇼핑,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이 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한다고 26일 밝혔다. 평가 결과는 연내 공개된다.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방통위가 이날 심의·의결한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의견 및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을 7개 분야 총 40개 사업자(중복제외 시 31개사)로 정했다. 이 중에는 네이버쇼핑, 쿠팡,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네이버밴드, 넷플릭스, 웨이브 등이 새로 추가됐다.

평가 기준에는 통신장애 관련 중요정보 제공, 비대면 이용자보호 실적, 전년도 미흡사항 개선 실적 가점 등이 신설됐다. 특히 부가통신서비스는 앱마켓 결제 시 인앱결제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구독서비스 결제고지 확대, 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 방지노력 등이 평가 대상이다.

또 서류 평가결과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 평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평가절차도 개선됐다. 서비스 분야별로 평가 매뉴얼 세분화 및 사업자 컨설팅도 이뤄진다.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 평가를 확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했다”며 “앞으로 변화하는 통신서비스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