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확보·과밀화학급 문제 선결돼야
[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오는 6월 2학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선결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 15세 이하는 국내 승인을 받은 백신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방역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과밀학급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면 등교 추진...왜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6월 중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6월 중 마련되는 로드맵에 따라 7~8월 백신접종과 방역상황 등을 집중해 전면 등교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전면 등교를 서두르는 것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1년 이상 주 2~3회 등교가 이어지면서 학습능력이나 사회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이 7월부터 보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안을 적용하는 것도 전면 등교 추진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은 6월까지 확진자 발생이 평균 1000명이하로 유지되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부터는 새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금지·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개편안 마련 때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전망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밀집도 3분의 1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할 수 있다.
■과밀화학급 해결 우선돼야
다만 전면 등교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여름방학이 끝나는 오는 8월까지 유·초·중·고 교사 및 고3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3을 제외하면 나머지 학생의 백신 접종 계획이 없는 것이다. 만 15세 이하를 대상으로 국내서 승인된 백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은 방역 수칙에 의존해 전면등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밀화학급 상황도 전면 등교에는 부정적인 부분이다.올해 4월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규모는 전국 677개교(5.6%), 2만2375개 학급(10.1%), 71만3525명(13.2%)이다. 이중 절반 이상의 과밀학급이 경기도에 몰려있다. 서울의 경우 강남과 목동 일대 학급의 30% 가량이 과밀학급이다.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면등교가 이뤄질 경우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아이들의 정서 등을 생각하면 등교를 빨리하는 게 좋지만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백신확보 없이 이뤄지는 전면등교는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과밀화학급 해소가 난제 이기는 하지만 이를 놔둔채 전면 등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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