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대가산정 협의체 6월 가동…정부, 결국 중재 나섰다

업계간 선순환 구조 확립 필요성
7월 시장 규제개선 공청회도 계획

유료방송시장이 콘텐츠 사용료, TV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입을 선언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콘텐츠 사용료나 TV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사업자간 협상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대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만큼 유료방송시장 참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중으로 3차 방송채널 대가산정협의체를 열고 각 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은 후 7월 중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의 유지, 발전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업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유료방송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보다 세심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핵심은 대가에 있다.

인터넷(IP)TV 사업자들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한다. 대형 PP의 경우 콘텐츠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용료를 더 받고 싶어하지만 IPTV는 덜 내고 싶어한다. IPTV 3사와 CJ ENM의 갈등 사례가 대표적이다.

TV홈쇼핑 송출수수료도 비슷한 구조다.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은 채널편성권을 갖고 있는데, 낮은 번호에 홈쇼핑 채널을 편성해주면서 수수료를 떼간다. TV홈쇼핑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수료를 덜 내고 싶지만 플랫폼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다. 특히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주요 수익원인 주문형비디오(VOD) 매출 감소는 플랫폼의 TV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갈등의 양상이 복잡하지만 문제는 대가 산정 기분의 부재에 있다.

기업간 협상에 정부가 끼어드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유료방송시장이 규제산업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설 명분은 충분하다.

다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단순 법제 정비를 넘어 유료방송시장이 선순환 구조를 갖출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정부는 유료방송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시장 자율적 경쟁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국내 방송미디어 환경이 어렵고 정체에 빠져있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이 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첨예한 시장의 정책은 단순하게 정부가 하기 쉬운 법제를 정비해 틀을 정해주고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해서는 안되며, 합리적인 배려로 사업자들이 자정적으로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