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부터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건설 계획을 두고 야당과 대치중인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1주일 안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지 주목된다.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장관은 30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인프라 법안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협상은 유익했지만, 그 과정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은 무제한이 아니다"라며 협상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부티지지는 "많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입장을 정해야 할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의회가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내달 7일까지 “명확한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 대화가 생산적이고 명확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지난 3월 2조2500억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을 제시했으나 공화당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에 바이든은 이달 예산 규모를 1조7000억달러로 줄여서 다시 제안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27일 9280억달러 규모의 지출안을 역제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당의 핵심 쟁점이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적자를 걱정하는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지출안 이전에 통과시킨 1조9000억달러 규모 코로나19 부양책에서 아직 쓰지 않은 재원을 최소 2개 끌어와 인프라 지출안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21%인 법인세를 28%로 올리는 등 대규모 증세안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들은 민주당의 단독 행동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했으며 상원의 경우 공화당과 절반(50석)씩 양분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프라 지출안을 강행한다면 하원 통과는 무난하나 상원에서 6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국가 예산과 관련한 예산 조정권을 발동한다면 공화당의 협조 없이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카멀라 해리스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51표의 찬성표로 예산 통과가 가능하다.
협상을 주도해온 공화당의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주)은 부티지지와 같은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마감 시한이 있다는 점은 알겠지만 우리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끝나는 지점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교착상태는 우리가 모두를 위해 좋은 결과를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며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지난 28일 다른 의원들에게 공화당 협조 없이 인프라 지출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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