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부동산 등 현안 침묵… 文 만난 초선들, 쓴소리 못했다

더민초 68명 靑서 간담회
이재용 사면론도 "논의 없었다"
재정확대·손실보상제 등 건의
주거 등 청년위한 대책도 요구
文 "혁신적인 정책 제안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1대 총선 이후 여당 초선 의원들이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초선 의원 전체 81명 가운데 68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에 민심을 전달하겠다던 여당 초선 의원들의 결심은 결국 빈말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3일 간담회를 가졌지만, 초선들은 부동산 문제나 조국 사태 등 민감한 이슈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결국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사진찍기 행사를 위해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초선들의 요청에 청와대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던 점에서 논란도 커 보인다.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의견을 전달했으나, 주요 현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한 쓴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초선들을 중심으로 정국 쇄신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작 국정을 책임지는 문 대통령에겐 민감한 주제를 꺼내지 못한 채 돌아섰다는 지적이다.

이날 문 대통령과 더민초는 청와대에서 약 1시간30분 가량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81명 중 68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4·15 총선 이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들이 단체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얘기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없었다. 대통령에게 그것을 질문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서도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당 내에서 격론이 오가고 있는 부동산 세제 및 공급대책 역시 "부동산의 전반적인 세금, 공급문제는 당내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우리 초선의원들이 적극 참여해 결론을 낼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질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조국 사태' 등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2030 초선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비판에 시달리자, 초선 의원들이 눈치를 보며 결국 입을 열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이날 더민초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재정확대 대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청년문제 및 국가균형발전, 남북관계, 백신휴가 확대 등 여러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은 전달했다. 고 의원은 "우선 대통령에게 청년들의 공정과 주거안정,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소상공인 긴급지원책을 요청했다"며 "재정 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데만 신경쓰지 않도록 대통령이 더 힘써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가 재난시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촉구해야 한다는 말들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또 청년층의 청년주택, 행복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회 안전망에서 이탈하는 사례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했다. 장경태 의원은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와 '청년 주거책임제'를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는 청년들이 근로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지원을 책임지는 제도다.

'청년 주거책임제'는 청년들이 1년 이상 최저기준 미달 주거 환경에서 거주한 것이 입증되면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백신 휴가제 확대' 관련해선 신현영 의원이 '대기업 중심' 백신 휴가제를 정부가 주도해 중소기업이나 일용직 등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초선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일정한 경제적 성과는 있었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마음 아프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혁신성과 역동성을 발휘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