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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건축 인허가 나쁜관행 타파 ‘모색’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05 10:27

수정 2021.06.05 10:27

파주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는 2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 등 인허가 업무를 추진할 경우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관행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도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습득해 파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이용욱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의원)를 비롯해 파주지역건축사회-파주시측량업 협의회가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 회장과 이화석 ㈜이화석측량설계사 대표, 하상호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등 건축-측량-도시계획 전문가가 강의를 각각 맡았다.


이들 전문가는 여타 자치단체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분야별 불합리한 제도나 법 사이에 상충점 등으로 인해 시민이 겪는 애로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연구단체 의원들은 이를 주제로 질의와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용욱 대표의원은 이날 전문역량 강화 세미나에 대해 “전문가들이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살펴볼 수 있어 매우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파주시와 직능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간 의견교환 및 업무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인허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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