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올림픽 성공적 개최 기대"에도..관계 개선 '시계제로'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이어 국장급 협의
마주 앉았지만 현안 산적해 갈등 해소 '난항'
상황 관리 차원에서 대화 물꼬 틀 가능성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일본의 북핵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21일 서울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지만 꼬일대로 꼬인 한일관계는 개선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이 위안부 판결 관련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 공개 조치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등 각종 갈등 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초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일 국장급 협의가 성사됐지만 대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지고 대북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노 본부장에게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한일 간, 나아가 한미일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을 했다고 평가하며, "오늘 협의가 정책 협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후나코시 국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고, "후나코시 국장과 양자 대면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노 본부장은 지난 2달 동안 후나코시 국장과 계속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본부장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도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일본이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것을 두고 외교부는 일본 측에 거듭 항의했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표명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며 한국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이 도쿄 올림픽 박물관에 '1936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고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 선수인 것처럼 전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21일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에도 양국 간 갈등을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후나코시 국장을 만나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양국 현안도 주요 의제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국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스가 내각은 한국 측에 "징용, 위안부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약식회담이 불발된 배경에도 이같은 의견 차이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일 양국은 약식 회담 개최에 잠정 합의했지만 일본 측 취소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 이후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기자단에게 "(한국 측이) 징용, 위안부 문제 해결책에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간 회담도 '무산'된 것을 고려할 때, 국장급 협의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양국 갈등이 격화했던 만큼, 국장급 협의가 양국 간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상황 관리를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