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IT템]국회 과방위에 묶인 IT 현안…"시급한 법부터 처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급한 IT 현안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이야기까지 나왔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의 감사청구권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6. [e-mail] /사진=뉴시스

23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과방위 법안2소위의 국민의힘 4명을 제외한 위원 7명 전원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자고 개회요구서까지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과방위는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다.

대한민국이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이 바로 DNA이고, 이 중에서도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이 촉진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당 뿐만 아니라 복수의 야당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관련법안을 통합절충해 단일의 데이터기본법을 마련했고, 일부 자구의 미세조정만 남겨둔 상태다.

아울러 오는 10월1일부터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게 돼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는 다양한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침해되고, 수익성 악화 및 영세·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우선 시급한 '데이터기본법안'과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안'이라도 법안심사2소위를 개회해 즉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당 측은 "입법은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이자 책무"라며 "법안심사 자체를 방해하는 소위원장은 어느 나라 소위원장인가. 일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소위원회를 열고 산적한 정보, 통신, 방송 현안을 풀어가는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