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감원·은행聯과 무역금융 사기방지 협의

무역금융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5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무역금융 편취 방지 관련 유관기관 회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25일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 은행권 관계자와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열렸다.

관세청은 최근 수출가격을 높게 조작해 발급받은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해 수출채권을 매각하거나, 이미 매각해 사용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무역서류를 위·변조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한 일부 기업들을 적발했다.

적발과정에서 불량 기업들로부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일부 은행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처리 되는 등 약 2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무역금융편취 등 무역사기를 막기 위해 특수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사기 검거사례와 최근 개발을 마친 ‘무역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편취 목적의 ‘사기수출 유형별 사례 및 위험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참여 은행·기관들은 국내 실물거래 확인이 어려운 특수무역거래 등을 이용한 기업의 수출채권 매입 심사 때 은행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정보만으로는 신종 무역금융사기 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있음을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실 수출채권 의심정보, 무역보험 사고정보 등을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서로 공유해 무역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공동 대처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