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충전료 당분간 인상 없다

"전기료 동결…충전료만 인상" 반발
당초 7월 1일 시행서 유지로 선회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동결에 발목을 잡혔다.

'전기요금은 동결됐는데 전기차 충전요금을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다 충전부담의 가파른 증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요금은 당분간 기존 요금체계로 유지된다.

6월 30일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축소에 따른 요금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서 "요금제가 올라가는 방향이다 보니 얘기가 많아 나와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1일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결정이 될때까지 기존 요금제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단계적 특례할인 축소가 진행중이다. 지난해 6월까지 기본요금 100%·사용량 요금은 50% 특례할인이 적용됐다가 지난해 7월부터는 기본요금 50%·사용량 요금 30% 할인으로 줄었다. 이어 7월부터는 기본요금 25%, 사용량 요금 10% 할인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특례할인 축소에 따라 환경부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의 경우 지난해 6월까지 kWh당 173.8원이었다가 지난해 7월이후 kWh당 225.7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7월부터는 kWh당 300원대 초반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가격결정이 늦어지며 일단은 기존 kWh당 225.7원이 유지되게 됐다.

전기차 충전요금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한전의 전기요금 동결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충전요금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나왔고 전문가들이 그 범위안에서 고민을 했었다"면서 "하지만 한전이 갑자기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하면서 꼬여버린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전기요금은 동결하면서 전기차 충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기차 이용자들은 저렴한 충전요금을 내세워 전기차 구매를 독려했던 정부가 계속해서 할인폭을 축소하는 것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계속된 충전요금 인상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산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민간 충전사업자들은 충전요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초고속충전의 경우 충전속도에 따른 가격 차등화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충전시간이 짧은 만큼 충전요금도 높아야 한다"면서 "기준을 100kW로 이상으로 할 것이냐, 200kw이상로 할 것이냐와 충전요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