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속도낸다… R&D·시설투자 稅지원 대폭 확대

국가 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추진
클러스터 조성해 생산라인 구축
민관 공동 인력양성 사업 확대도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반도체 성장기반 조성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세제·금융지원의 기틀을 만든다. 용인 반도체 팹(Fab·생산시설)의 하천점용허가도 연내 처리한다. 또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 핵심기술 관련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으로는 지난달 8일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1조원+α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 소부장, 패키징 기업을 대상으로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 변경허가 면제를 시작으로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 다수 동종 화학물질 설비의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허가 등 후속 과제의 관련 법·고시의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등에 조성하는 반도체 산단은 현재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EUV 클러스터 부지 확보, 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KAIST의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등을 비롯해 민관이 공동투자하는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사업 규모를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 중이다. 이 사업은 올 3·4분기 예타를 신청하고 반도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4·4분기 예타를 신청한 PIM(Processing In Memory) 센서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예타 R&D 사업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미래 제조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 발표 이후 대부분의 후속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최근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