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 잡자? 정치권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논의

내년 대선 앞두고 '이대남' 등 게이머 잡기 총력

청소년 게임규제, 이용자와 시장자율에 맡겨야

[파이낸셜뉴스] 내년 대통령선거(대선)를 앞두고 정치권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본격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정부 측에 셧다운제 폐지 검토를 제안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도 잇달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2011년에 도입된 셧다운제가 재조명 받는 이유는 ‘이대남(20대 남성)’ 등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표심잡기로 풀이된다. 셧다운제를 적용받아온 이들이 이제는 핵심 유권자가 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10년 간 게임 산업은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화됐다는 평가다.

<표>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련 여야 법안 발의 현황

국회 상임위	정당 및 의원	의안명	주요 개정 내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친권자가 요청할경우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민의힘 허은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 일환으로 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선정한 데 이어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야의원이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을 취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사들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PC 인터넷 게임 접속이 차단되어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할 수 있어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PC보다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이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전용기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잇달아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 의원 모두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 의원과 허 의원은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에 제한을 두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적용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 외에도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제한을 하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법제도에 구비돼 있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셧다운제 자체를 전면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부모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홍콩과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컨텐츠를 내려 받아 이용하는 ‘사이버 망명’으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특정 시간대 및 연령대 접속차단을 위해 별도서버와 인증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경영부담도 큰 상황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관련 한국용 서버를 만들지 않고 만19세 이상만 계정을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이용시간은 게임과몰입을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라면서 “청소년 게임규제는 유명무실한 강제적 셧다운제나 선택적 셧다운제가 아닌 시장 자율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LG전자 모델들이 48형 LG 올레드 TV와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로 최신 게임을 체험해보고 있다. LG전자 제공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