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코로나19 4차 유행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경영계는 코로나 재유행과 최저임금 인상이 맞물리면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된다고 맞섰다.
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8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임위에 '수정 요구안'을 낼 예정이다.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잡힐 듯하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최대치가 발표됐다"며 "최근 경기 전망도 중소기업은 6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주52시간제, 대체공휴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런 규제에 더해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적어도 내년 만큼은 최저임금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일일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가 지속될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대하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는 다시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85.5%가 매출이나 판매 수준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응답했고,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40.2%에 달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 주 코로나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다시금 우리 사회의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계층인 저임금 비정규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또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주요나라들은 이러한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최저임금을 통한 ‘사회 빈곤 방지 안전망’을 경쟁하듯 구축하고 있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초점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방안을 위한 주요한 수단과 정책이 되는 방안으로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한국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는 통계는 여러번 이야기 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수준으로 인상돼야 하며, 특히 재난 시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경제위기, 재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여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등 절차를 감안하면 최임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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