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번주 정상회담 결론내야"… 靑 최후통첩

文대통령 도쿄올림픽 참석 조건
수출규제·오염수 등 논의 촉구
방일 여부 이르면 이번주 결정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11일 오전 폐쇄된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에서 관계자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수출규제 철회'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를 담보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요구해온 가운데 2년이 경과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첫 손에 꼽은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정상회담과 성과라는 방일 전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언제나 열려있지만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 일본이 최소한 응답하지 않으면 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는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수출규제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등이 꼽힌다. 다만, 스가 총리가 오는 9월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예민한 과거사와 오염수 방출 문제 보다는 수출규제 철회가 우선시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규제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 만큼 양국 정상의 만남을 위한 명분으로 적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되었다"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냈다"고 평가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수출규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3일 '3년째 우책(愚策)의 극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내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일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막식 때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측이 한국 측의 정상회담 개최 요청에 수용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이번주내로는 일본이 (우리의 요구에)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와 회담한 이후 3년5개월간 끊긴 상태다.

지난달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양국 정상이 나란히 참석했지만 인사만 나눴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