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게임 소송법 해석 현실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오는 14일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 논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책 토론회 주제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이다. 국내 게임 관련 판례는 그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적다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 소송에서는 판례 중요도가 매우 높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급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게임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있었던 게임 소송에 대한 판례들이 지금 게임 생태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즉 법원 판례가 게임업계에 끼치는 영향에 비해 게이머들 관심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게임업계 법원 판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자가 직접 선택한 게임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씩 소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한 뒤 상호토의가 이뤄진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혜진 변호사, 성수민 변호사, 김태균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서종희 교수 ‘결제한도 제한’ △임혜진 변호사 ‘게임 핵 프로그램’ △성수민 변호사 ‘불법 사행 게임인 릴 회전류’ △김태균 변호사 ‘게임 머니’ 등에 대한 판결을 각각 다룬다.
이상헌 의원은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에 맞는 의견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소 및 상고시 법정에서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판결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게임 생태계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게임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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