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고위당정회의 격론 벌일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오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과 소득하위 80%를 지급대상으로 입장을 정리한 정부가 재차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30분에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정부에선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 간 합의를 내세워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당 주장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홍남기 해임'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홍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당정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증·감액 심사를 앞두고 추경안 조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만큼은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정부안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안이 마련될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인당 지급액 하향과 국채상환 예산 및 1조1000억원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기존 예산 삭감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려면 추경안 순증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정부의 지출예산을 증액하려면 재정당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당정 간에도 이견이 없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뜻을 모았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 단가를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예산을 두 배 증액해 소관 추경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과 관련해 "(정부안보다) 더 증액해 반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희망회복자금 예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국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다"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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