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4차 유행도 최대 고비...총력대응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이번주가 4차 유행 방역의 최대 고비"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번주 예비전력이 최저 수준으로 전망돼 정비 중인 원전을 조기투입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고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는 코로나19에 대한 매우 높은 우려를 함께 하면서, 방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방역에는 누구도 성역이 없고, 위반행위에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번주가 4차 유행 방역의 최대 고비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현장점검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의료 대응 등 방역 전 과정에서 정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상황을 조기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주부터 장·차관 특별 현장점검 등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군·경 등 지원 인력을 투입해 임시 선별진료소 추가설치와 함께 검사역량도 최대한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김 총리는 "다수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방역에 협조해 주는데 매우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다만 최근 일각의 방역 수칙 위반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방역에는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방역 수칙 위반은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주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방역 현장 냉방, 취약계층 보호와 함께,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총리는 "이번주 예비전력이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력 수급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투입과 함께 수요관리도 적극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 총리는 전력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해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관련,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전향적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여가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학부모, 게임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다. 향후 실효적인 게임 과몰입 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법령(청소년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학부모님 우려와 업계 등의 애로를 균형이 있게 고려하면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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