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또 비판 "로빈후드처럼 의적 흉내"

'기본소득'에 이어 '국토보유세 신설' 비판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 인사말하고 있다. 2021.07.15. [e-mail]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기본소득이 월 8만원 외식수당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을 또 한번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제안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며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말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평가이익이다.

평기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면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는가.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망을 불로소득이나 편취하여 부정한 삶을 살려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전날 이 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을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최 전 원장님께는 월 8만원이 외식비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서민 4인 가족에게 연간 400만원, 20년간 80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며 '구태정치'라고 반박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