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88% 재난지원금'에 "여유 있는 분들에게 양해"

26일 수보회의서 국민지원금 언급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에 최우선"
"최대한 준비절차 단축해 빠르게 집행"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6.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를 통과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 등의 차질없는 집행을 지시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선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선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해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한 양해도 구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가구(4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에 소득하위 80%인 1856만가구(4136만명)에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맞벌이와 1인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하면서 178만가구가 추가됐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7.26.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문 대통령은 이날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온 것에 더하여,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시장 소득 불평등을 재정을 통해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