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9곳 대표와 與가상자산TF 간담회
거래소 대표 "노력하고 있다..與 행정지원 해달라"
민간 자율 규제 필요성도 역설..업권법엔 공감대
거래소 대표 "노력하고 있다..與 행정지원 해달라"
민간 자율 규제 필요성도 역설..업권법엔 공감대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를 만난 자리에서 은행 실명확인 계좌 발급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독립된 업권법 형태의 가상자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거래소 대표 "실명계좌 확보, 행정 지원해달라"
28일 업계에 따르면, 여당 가상자산TF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9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거래소 대표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TF 3차 회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당면 현안인 실명 계좌 관련된 지원을 요청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중소 거래소 대표들은 자금세탁 방지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중소거래소 관계자 역시 "은행 실명계좌 발급 내규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내규만 충족이 되면 계좌를 발급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만이라도 여당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가상자산TF 간사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실명계좌 확인 책임이 은행에 100% 주어지다 보니 은행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게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 새롭게 실명계좌를 받으려는 중소 신규 거래소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동수 TF 단장과 김병욱 의원(간사),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지닥, 후오비, 한빗코, 프로빗 등 9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참석했다. TF는 앞서 1차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가상자산 현황을 살펴보고 2차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민간 자율규제 필요성 역설도..업권법에는 공감대
가상자산 시장이 증권 시장과 달리 복수의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가 경쟁하고 있는 구조인 만큼 민간 자체적인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 의원은 "단일 거래소가 아닌 만큼 복수 규제가 타당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대다수였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갑작스런 규제로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겠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소프트 랜딩' 차원에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불공정 거래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거래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TF와 거래소 대표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독립된 '업권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간사는 "(업계 관계자들이) 제정법에 동의했다. 독립된 업권법에 대해 누구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고, 그런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과 합의만 되면 곧바로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부터 논의를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F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며 "가상자산 광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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