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지구의 공공 주택 1181호를 시작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뉜 국민임대주택이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된다. 또 올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 전국에서 7만5000호가 공급된다.
■소득 기준 일원화 '통합공공임대주택' 전면 도입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과 남양주 별내(576호) 등 1181호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처음으로 시범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신규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분류된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한 것으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180%이하)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국민임대주택은 70%, 행복주택은 100%이하로 명칭과 소득 기준이 달라 실수요자들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또 올해 안에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 단지 6개소 지정, 1000호 규모의 중형 평형(60~85㎡)을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돼 왔다. 2025년부터는 중형 평형 세대를 연 2만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주요 마감재 품질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도 설치한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공공 주택 7만5000호 공급.. 전년比 1.2만호↑
국토부는 또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에서 공공 주택 물량 7만5083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는 전년 동기(6만2872호) 대비 약 1만2000호 증가했고, 올 상반기(7만114호)보다 약 5000호 늘어난 규모다.
공공임대는 서울 1만772호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3만1809호가 공급된다. 이 중 30%인 약 9542호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서도 2만6033호가 쏟아진다.
공공분양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1만2315호(사전 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가운데 3401호는 단지내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등이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또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 지구에 일반 공공분양보다 저렴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부지 확보에 나선다. 3기 신도시는 지구별 공급 물량의 5~10%, 2·4 대책 사업 지구별로는 10~20%가 공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수도권 3223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492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중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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