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가상자산과’ 추진, 거래소 대대적 검사 예고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1 18:48

수정 2021.08.11 20:52

10명 내외 규모로 시기 조율 중
금융위 등록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중점 점검할듯
금융위가 이르면 이달 말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내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10명 안팎의 인원이 충원되면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업무와 함께 올 연말 대대적인 거래소 검사에 나선다.

■10명 안팎 가닥, 이르면 이달 말 출범

11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10명 안팎의 가상자산 전문인력을 금융위에 증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행안부가 인력증원계획을 확정짓고 기재부가 급여 등 예산 운용을 확정 지으면 본격 인력 충원이 가능하다. 당초 금융위는 국장급을 팀장으로 총 22명의 인력을 요청한 바 있다. 행안부가 절반 규모로 인원을 깎은 이유는 9월 이후 영업하는 가상자산거래소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현재 금융위에서 제출한 인원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인원에 따른 급여 등 필요 예산을 별도로 협의중"이라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은행이 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아 등록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거래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해 이달초에 컨설팅 작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자금세탁방지, 고객관리, 코인 등 자산관리 방안과 직원 내부통제방안 등을 살폈다.

■연말 가상자산거래소 감독 결과 나올 듯

금융위는 가상자산과가 만들어지면 10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집중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가 직접 검사에 나서는 영역은 카지노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 산하 FIU는 8000여곳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기관에 위탁해 검사하고 내륙 카지노 9곳에 대해서만 직접 검사해왔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위탁기관이 없는데다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원이 검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FIU가 직접 검사에 나설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고위험고객군 관리방안,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의 검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카지노의 경우 칩을 2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바꾸면 카지노사업자가 FIU에 보고하게 돼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카지노에 비해 거래량이 많고 자금세탁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검사 기준도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최근까지는 보이스피싱조직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해 송금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검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 발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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