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적립배율 1배’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2배 이상 높여야 가능"

3년전 "70년간 유지" 내놓았지만
고령화 가속 등 재정건전성 악화

지난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적립배율 1배' 유지를 목표로 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현실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3년이 다 돼 가는 현재, 당시 계산보다 보험료율을 3% 이상 올려야 적립배율 1배의 목표가 겨우 지켜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70년 후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9.38%로 높여야 한다. 정부가 지난 2018년 재정계산 당시 연금급여율 40%를 기준으로 2088년까지 적립배율 1배를 맞추려면 2020년에는 보험료율 16.02%를 올려야 한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적립배율은 국민연금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 적립배율 1배는 오는 2090년 정부가 연금을 전혀 걷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2018년 당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두가지 안을 생각했다.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기 위해 당시 9%인 보험료율을 2%p 즉각 인상하고, 향후 5년마다 보험료율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18%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나'안은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총 4.5%p 인상하고, 2030년 이후에는 수급연령 단계적 상향 등 개혁을 전제로 했다. 즉시 인상 시에는 16.02%까지 올려야 했다.

당시 정부는 보험료율이 너무 높아진다는 등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재정목표를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70년 뒤의 재정안정을 염두에 두었지만, 제도 설계에 바로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70년 동안 경제·사회적 변화가 아주 극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재정안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실은 냉혹했다.

3년 사이 고령화 속도는 빨라졌고, 출산율은 더 악화됐다. 국민연금의 수급부담 구조를 반영할 경우 지속가능한 필요 보험료는 현재 보험료율인 9%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발표한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이 과거 전망보다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에 대응해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