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이달 발표...국민지원금 다음달 90% 집행"(종합)

이억원 기재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정책점검·한국판뉴딜점검·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탄소중립 R&D 민간 주도 조성…재생에너지도 지속 확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억원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관계기관들간의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델타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4차 확산세는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뿐만 아니라 민생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 가격이 예년에 비해 높아 물가 안정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철저한 방역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기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모색하고, 서민·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명절을 위해 위기극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강도 높은 방역 대응 하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방역과 조화되는 지역경제 활력 유지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에 대해서는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은 공급 여건 개선 등으로 지난주 대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계란의 경우 12일 6000원대에 진입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석 성수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사과·배·무 등의 비축·계약물량 확보를 이미 완료했으며 배추도 금주 내 비축물량 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수입 등 수급 상황 관리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관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현재 방역 체계와 반대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재난지원금의 90%를 집행하겠단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까지 90% 이상 집행하는 등 저소득·피해계층의 소득 어려움을 신속히 덜어 덜 수 있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올해 4월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친환경 자동차 등 마중물 효과가 큰 10대 핵심투자 분야를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수요관리의 핵심기술 개발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간과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아 탄소중립 기술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2050 기술로드맵과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시장진입 기술규제와 기준을 적기 마련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는 등 민간 주도 여건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초과달성해왔고, 이를 토대로 민간과 공공의 수요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10%에서 25%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도별 RPS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4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PPA)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