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첫 재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LG전자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1심 결과도 나온다.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첫 재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예정된 날 재판이 열리면 지난 5월 13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 출금 권한이 없고 당시 서울동부지검의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당시 동부지검장에게 직접 연락해 내사번호 추인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지내며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법인 상대로 허위 소송 해 법인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에 개입해 지원자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을 둘러싼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에게 350만원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와 지인들에게 관련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1심에서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LG전자 채용비리 의혹'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무 등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의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당초 500~1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2014년도와 2015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인원을 부정합격 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그룹 임원의 아들이 학위 점수와 인적성 검사 점수가 합격선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키는 등 부정하게 채용 절차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e-mail]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