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제정하면서 거대 기술기업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제기됐다. 이 법은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규제가 골자이며 오는 11월 시행된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 거대 기술기업들의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유로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바탕으로 한 거대 기술기업들의 수익 창출 모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이용자의 데이터 수집은 더는 무질서 상태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대 온라인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0일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및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기술기업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최대 5000만위안(약 84억 원) 또는 최대 기업의 연수익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보안법과 더불어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양대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데이터보안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 그룹의 상하이 증시와 홍콩증시 기업공개(IPO)에 불허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디디추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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