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전세난 책임 공방 예고… LH 혁신안도 쟁점

미리 본 국토부 국감
文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초점
코레일·SR 통합 여부도 논란
택배노조·신공항 문제도 이슈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기존 정책 평가와 2·4 공급대책, 사전청약 등 규제에서 공급으로 전환한 주요 대책의 실효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안, 한국철도(코레일)와 SR 통합 여부를 놓고도 설전이 예상된다.

23일 국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다음달 5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7일 LH, 8일 한국도로공사, 12일 한국철도(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순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4일 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일 서울시·경기도, 21일 종합 국감을 연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그동안 부동산 정책 평가를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6·19대책을 시작으로 51개월 간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6회, 2019년에는 7회, 2020년 6회, 2021년 1회 등이다. 2개월에 한번씩 대책이 나온 셈이다.

지난해 8·4대책과 올 초 2·4 대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요 및 투기 억제책이 주를 이뤘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 결과, 매매값과 전세값 모두 급등하는 등 부작용만 심화됐다. 뒤늦게 정부는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확대로 기조를 변경했지만, 지난 4년간 정책 실기를 거듭하면서 수도권 집값 안정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값이 5주 연속 0.4%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9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기에 따른 책임 추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임대차법 발효후 전세난 책임 소재를 두고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최근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불거진 택배노조의 비노조 택배기사와 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과 제주 신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공항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H 국감에서는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개편안을 포함한 LH 혁신안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올 초 제기된 LH 투기 논란은 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중도 사퇴할 정도로 후폭풍이 거셌다. 현재도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고 있는 등 진행 중이다.

코레일과 SR에 대한 국감도 불꽃튀는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코레일과 SR의 '통합론'과, '분리 운영 유지론'에 대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로 국토부는 올 연말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그동안의 정책을 최종 평가하는 성격이 크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느때 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