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수수료 재산정 폐지해야"
"카드사는 3년마다 수수료 조정
빅테크 간편결제는 제외 역차별"
코로나 장기화에 자영업자 타격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할 듯
"카드사는 3년마다 수수료 조정
빅테크 간편결제는 제외 역차별"
코로나 장기화에 자영업자 타격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할 듯
특히 빅테크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3년마다 수수료를 조정해야 하는 카드사들과 달리 빅테크는 수수료율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보니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수수료 인하 후) 3년 동안 내부 비용통제를 통해 허리띠를 졸라 메면 그것이 또 원가에 반영돼 3년 후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산출돼버린다"면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빅테크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신용카드사는 영세자영업자 구간이 30억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최대 1.5%의 손실을 감내한 반면 빅테크는 이들에게도 최대 1.4%의 추가수수료를 취하고 있다"면서 "96%의 가맹점에서 신용판매가 일어날수록 신용카드사와 빅테크사의 수익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올해 카드 수수료 재산정 컨설팅업체로 선정된 삼정KPMG는 최근 수수료 원가분석을 마치고 금융당국에 카드사 적격 비용 산정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해관계자인 카드사나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중순~12월 초께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 '호실적'을 거둬 수수료 인하 방향에 무게가 실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1조494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1181억원)보다 33.7% 증가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578억원 늘었다.
아울러, 카드업계에서는 빅테크와의 수수료 형평성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우대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0.8% △연매출 3억~5억원은 1.3% △연매출 5억~10억원은 1.4% △연매출 10억~30억원은 1.6%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수수료율은 각각 2.20~3.63%, 2.00~3.20%로 카드사 보다 높다.
하지만 빅테크의 간편결제에는 가맹점 수수료 규제가 없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백화점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듯이 네이버페이와 신용카드 수수료도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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