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전 '미국이 최고 주적'과 다른 '주적은 전쟁자체, 南과 美아니야' 발언
12일 자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지면을 실린 전람회 현장 사진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람회 기념연설을 하는 무대 우측 뒤편으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TEL)에 실린 신형 ICBM이 보인다. 이를 군사전문가들은 '화성-16형'으로 추정했다.
노동신문엔 신형 ICBM 옆으로는 ICBM '화성-15형'(KN-22)과 지난달 28일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그리고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KN-17) 등이 차례로 전시된 사진과 그밖에 'KN-23 개량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전략무기들이 실려있다.
북한의 ICBM과 마찬가지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사항이다.
김 총비서는 올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각종 신무기 개발과제를 담은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일환으로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엔진)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비서는 전람회 연설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성으로부터 우리 국가 앞에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은 10년, 5년 전 아니 3년 전과도 다르다"며 한·미 간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과 우리 군의 신무기 개발 등을 비판했다.
다만 김 총비서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남한)이나 미국, 특정한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며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북한)를 걸고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행동과 태도가 한반도의 불안정의 근원이고, 미국이 적대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복, 강조했다"며 "김정은은 일관되게 자신들의 최신 미사일 등 신무기의 개발 실험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주적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북한이 이전에 '미국이 최고 주적'이라고 한 부분과 분명히 차이가 난다"면서 "북한이 제재와 코로나, 자연재해 등 북한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아 '미국이 제재완화와 같은 자락을 깔아주면 핵협상에 응할 수도 있다'는 신호로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에게는 신무기 개발과 실험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해 한국과는 가급적이면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 핵협상에 나올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이번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전략무기를 병풍으로 삼아 연설을 한 것은 자국의 무기체계를 과시한다는 의미에선 사실상 '열병식 대체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무적의 군사력’ '강력한 군사력'을 언급한 점 군사력의 지속 강화를 강조한 점은 ‘북핵완성’이라는 전략 목표가 나타나 있어 결국 북핵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반 전임연구원은 “'우리의 주적'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니라는 점을 거명하면서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에 반대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회색지대 전략'의 속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친구도 아니고 적도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메시지로 한국과 미국이 “이중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조성하는 '회색지대 전법'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반 전임연구원은 "북한의 회색지대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김정은의 메시지를 표면적으로 혹은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보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은 분명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중 일부 미사일에는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고각발사하면 그것도 한국을 주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 전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이중기준’ 논리로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유엔안보리 결의를 지키는 가운데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주문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은 채 국제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무기체계 개발을 하는 것을 억제력이라 믿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사·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그 위협의 주대상이 한국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북극성-3형 등 SLBM의 사거리와 현재의 북한 잠수함 능력을 생각하면 주공격 대상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 또 유사시 주한미군 등 우방국의 지원을 제한하려는 전략무기다"라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대상이 아닌 것처럼 회색지대 공세를 하고 있는 북한에 이를 평화의 제스처라고 희망섞인 기대를 하는 것은 안보를 잠식할 수 있다는 평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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