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영업시간 연장 등 거리두기 완화를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인원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비해, 식당,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은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이다.
또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과 크게 낮아진 코로나19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7월부터 일일 1000명대를 넘었으나, 현재까지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0.0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사망률이 제일 높던 기간(’20.12월~’21.2월)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국내 독감 치사율 0.1%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다.
또한 최근 세계 각국도 ‘위드코로나’를 시행 또는 검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옴부즈만의 의견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이 한계에 내몰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치명률을 보이지 않는 만큼 정부도 완화된 거리두기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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