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랫폼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지금은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총파업이 실행될 때를 대비해 급식·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 총리는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에 대해 파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파업의 실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파업 자제를 위해 끝까지 노조를 설득할 것이며 노조가 현명한 선택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리와 한류 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영화, 케이팝에 이어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각계에서 콘텐츠 수익의 글로벌 플랫폼 집중 등 콘텐츠 산업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금은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백신 접종 등 최근의 방역상황과 관련해 김 총리는 "백신 접종 증가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다소 안정적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11월 일상 회복을 위한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얀센 백신의 효과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만큼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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