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차질없게" 文 지시에… 길어지는 가계부채 대책

금융위 발표 한 주 더 미룰 듯
국감 겹쳐 늦으면 이달 하순 가능
DSR 강화 앞당기고 전세는 제외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놓고 고민

금융당국이 다음주께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써 금융당국이 이달 초로 예정했던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 시기를 보름 이상 늦춰지게 된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효과를 내면서도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장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9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대책 발표를 준비했지만 1주 더 미루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대책발표 시기를 '10월 초'로 특정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10월 초중순'으로 다시 미뤘다.

이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후 이번주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금융위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금융위는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당초 발표한 'DSR 단계적 강화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DSR의 핵심은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지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은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시한 데 따른 정책변화 행보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추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다음주를 넘겨 이달 말께로 연기해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중은행장들과 회동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동에는 5대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은행장뿐 아니라 지방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장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대한 최종 교감을 갖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해놨지만 추후라도 실수요 피해가 없을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당정협의 등의 최종 협의 과정만 남았다"고 전했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