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출장·유학생 이달 중 '입국 허용'...비즈니스 단기 방문, '격리 3일'

日 총선 종료, 코로나 확진자 급감에
입국규제 일부 완화...관광객은 제외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자료사진.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이달 중으로 관광객을 제외한 유학생·기술연수생, 기업 출장 목적 방문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또 비즈니스 목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자율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3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1월부터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사실상 전면 금지해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일 일본 정부가 사업 목적의 단기 체류자, 유학생, 기능실습생의 신규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이런 내용의 입국규제 완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비자 발급 절차 개시에 따라 이달 중으로 신규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감안, 입국 제한을 강화해 왔다. 이미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거나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유학생, 기술 연수생, 주재원 등 중장기 체류자는 물론이고, 단기 목적 비즈니스 방문의 경우도 입국이 막힌 상태다.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가 풀리기만을 무기한 기다리는 상황이 지속됐고, 일부는 일본 기업 취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 10월 1일 시점으로 이런 식으로 입국이 막힌 외국인이 37만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한 항공사 승무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자료사진. 로이터 뉴스1

이중 70%가 기술 실습생이나 유학생이다.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의 이런 입국 규제를 놓고 "쇄국 정책"이라고 일본 정부를 맹비난했다.

농촌, 중소기업 등 등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곳에서 동남아 등지의 기술 연수생을 하루 빨리 받아들여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대학당국과 기업체에서도 유학생과 취업 내정자 등의 입국까지 막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런 비판에도 일본 내 확진자 수 증가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총선(10월31일)전까지는 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선거 종료와 함께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급감(전날 일본 전역에서 86명)하면서, 더 이상 입국규제를 지속할 명분이 약화되면서, 결국 일부 완화 방침을 꺼내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입국 규제 완화와 더불어 오는 8일부터는 비즈니스 목적 단기 출장의 경우, 자율격리 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줄여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의 격리를 요구하다가 지난달부터 2차례 백신 접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격리기간을 10일로 단축했는데, 비즈니스 입국자에 한해 이를 3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입국 후 4일째 이후 코로나 음성이 확인되고, 해당 기업이 행동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회식 등을 위한 외출도 인정하기로 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