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국 2030은 언론의 자유 있어...북한 2030은 철저한 통제 하" 회담 비현실적
이 장관은 이날 "30년 이전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사회운동에 나와서 활동하던 시절에 꿈꿨던 남북 청년 학생회담"이라며 "이런 시간이 절대로 그리 오래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4·19 세대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1세대라면 5·18과 6·10 민주화항쟁 세대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2세대다. 여러분들은 아마 촛불 세대로서 우리나라 민주화 3세대"라며 "2세대 민주화의 한 사람으로서 3세대 민주화의 주역인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1세대가 돼주실 것을 정중하게 권면하고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원론적으로 매력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통일장관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 해야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운동권 시절의 발상이 가시적인 기일 안에 실현가능하다는 그의 발언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2030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므로 본인들의 생각을 마음껏 개진하겠지만, 북한의 2030은 그러지 못하다며 철저하게 김정은 정권의 통제 하에서 정권의 구미에 맞는 발언만 할 것이 예상된다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해석으로 여겨진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척이 있어야, 이러한 이벤트도 가능하고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그래야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너지를 발휘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종전선언 제안과 마찬가지로 문정부의 문제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킬 기제로 여기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역사적으로 학생운동은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학생들은 각종 항일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해방 이후 4.19 혁명을 거치며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당시의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정치투쟁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특히 1996년 연세대 사태를 기점으로 이전만 해도 학생운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지만, 전대협 한총련 등으로 이어가면서 학생운동 주도 집단에서는 연세대 사태 등 과격한 투쟁 노선을 계속했고, 프락치 누명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행동을 하면서 학생운동에 대한 반감이 늘어가면서 학생운동권이 쇠퇴해 간다.
그 이후 학생운동은 주로 정치적인 주제들과 연계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치적인 학생운동은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가 정착하면서 쇠퇴한다.
민주화와 직선제가 실현되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사라졌고,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졌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자리를 급격히 성장한 대중문화가 차지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분열만 계속할 뿐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회의 정치적 사안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소위 '시민사회 세력'이 성장하면서, 대학생 운동권 집단의 정치적 역할이 줄어들었다.
이같이 학생들의 지지를 잃은 정치적 학생운동에 대한 대안으로 등록금 문제, 소수자 문제, 노동자 문제 등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운동이나 학내 복지나 자치를 우선시하는 운동 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내 복지나 자치 운동은 비운동권 학생회들을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대학과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편의 시설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비운동권 학생회들의 학생운동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져다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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