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매칭방식 보조금 때문에 수소버스 보급 차질"

산업발전포럼 "정부 단독지원으로 바꿔야"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와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전전망 및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제14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0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1일차)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모빌리티쇼와 연계해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KIAF 정만기 회장은 "산업 현장에서는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기술혁신 등의 치열한 노력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국회 포함 정책당국은 이러한 노력을 좌절시키지 않음은 물론 어떻게 지원할 지 해답도 찾아야 한다"면서 "정책별 세밀한 효과까지 검증해보고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정부 보조금에 지자체가 매칭하는 예산집행방식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은 비용으로 많은 보급 대수 효과를 내고 충전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전기버스를 선호하면서, 수소버스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소액 편성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수소버스 보조금 예산마저 집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박남춘 인천시장이 5일 인천시청 앞에서 수소버스 운영 전 관계자에게 브리핑을 듣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부터 수소버스 5대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한다. 시는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2204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충전소를 2025년까지 2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2021.10.5/뉴스1 /사진=뉴스1화상

정 회장은 "환경에 미치는 수소차의 더 큰 기여를 감안해 보조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앙정부 단독 지원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산이 수입산 대비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종욱 이종욱 모빌리티학회 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디지털 혁신경제가 달성할 미래 신사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에서 선두 주자가 되는 명확한 규제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인식된다"며 "규제가 혁신을 창출한다는 전통적인 포터가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칸막이 규제는 제조 및 서비스에서 디지털 기술에 의해 초연결·초지능으로 빠르게 발전 및 확장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디지털 혁신의 이점을 창출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율주행의 배상책임에만 최소 10개 이상, 배송 로봇에는 8개 이상의 서로 다른 법률이 연관돼 있어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기술규제 위원회의 효과적인 지배구조와 모빌리티 통합법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