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한 적도 추진 계획도 없다"
소비자물가, 9년여 만에 최대 상승…"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한 적도 추진 계획도 없다"
소비자물가, 9년여 만에 최대 상승…"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진위 확인이 쉬운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과제를 선정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전화·악성앱 사전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 대응체계도 보강한다.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다단계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시장을 감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기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 표준인증, 서비스통계 등 3대분야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 등 3+1 분야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먼저 내년 정부 서비스R&D 투자확대, 저작권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하고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등 표준·인증체계를 마련한다.
메타버스 등 신 서비스 분야 핵심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 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치솟는 물가에 부처별, 분야별 물가관리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7% 뛰었다. 이는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중대본 정례안건으로 물가동향 주기적 장관점검체제,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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