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줄게, 임금 올려다오"...기시다 분배 구상 '글쎄'

기시다 총리, 임금 인상 기업에 
세액공제 최대 10%포인트 인상
대기업은 30%, 중소기업은 40%
하지만 日기업 60% 적자...법인세 '제로'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분배를 통한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임금 인상을 내걸며,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들에게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해주겠주겠다고 밝혔다. 평소 같았으면, 기업 경영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지 모르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본 기업의 60%가 적자 상태로 낼 법인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일본 국회에서 실시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기업의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대담하게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골자는 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한 기업에 대해 세금 일부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최대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20%→30%'로, 중소기업은 '30%→40%'가 된다.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설계했다. 가령 대기업이 전년 대비 3%이상 임금을 인상하면 세율을 15%공제해주고, 4%이상이면 25%를 공제해준다. 여기에 교육 훈련비 명목의 임금이 전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면 추가로 5%를 더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자의 급여지급액을 1.5%이상 올리면, 세금을 15% 공제해주고, 2.5%이상 인상하면 30%공제다. 이 역시 교육 훈련비 명목에서 최대 10%를 추가해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로이터 뉴스1

지난 2012년 아베 정권 출범 후,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엔화가치 하락(엔저)유도와 주가 부양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그 대가로 연 3%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임금은 좀처럼 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성장의 정체가 분배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전임 일본 총리들과 마찬지로 일본 재계에 임금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런 세액공제 방침과 관련, 일본 국세청 표본조사에서 일본 기업의 약 60%가 적자상태로, 당초에도 법인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애초에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코로나19로 업종별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명 '케이(K)자'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내년 춘투(봄철 임금 협상)시 기업들에 '3% 초과' 등과 같은 일률적인 인상 수치는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 아베 정권 당시, 관주도의 임금인상을 일컫는 '관제춘투' 색채가 약화된 것이다.

임금 인상을 달성할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