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년만에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경기둔화 가속화 대응

- 내년 경제정책 방향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전면적 시행" 지시
-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투자처 찾지 못하는 유동성, 증시로 보내 실물경제 활성화 속내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전광판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AFP·뉴스1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7여년 만에 주식발행등록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주식발행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증권 시장 활력을 높이면서도 무질서한 확장은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중국 경기둔화 현실화에 대한 우려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국내 유턴 유인책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상하이증권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지난 8~10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관련, 중요 요소의 시장화 배치를 위한 종합적 개혁 시범을 마련하고 주식발행등록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작회의에서 결정된 경제정책 방향은 내년 양회에서 발표된다.

주식발행등록제는 기업이 IPO(기업공개)를 추진할 때 지금처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기업의 가치를 인가(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서류를 법에 의거해 정확하게 서류 신고만 하면 증시 상장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제반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기업은 보다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매체는 “옥석을 시장에 넘겨 결정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2015년 12월 국무원 상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듬해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연기됐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시행 조짐을 보였지만 “등록제를 위한 조성과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도입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등록제가 시작되면 자본시장에 자본 투입을 자극해 과학기술 산업, 신흥 산업, 혁신 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제 투자금을 중국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당근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시장이 옥석을 가리기 때문에 부실기업의 상장 폐지는 촉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샤오위 동방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등록제는 자본시장의 개혁”이라며 “제도적 구조, 상시 상장폐지 체제 구축, 상장회사의 품질 향상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공산당이 그 동안 시장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7년 만에 등록제 카드를 꺼낸 것은 경기둔화 가속화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있다. 헝다(에버그란데)로 대표되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키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급랭은 정부 규제가 직격탄이 됐다. 정부는 이후 대출 규제 등을 다소 완화했지만 그 폭을 제한했다. 자칫 부동산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면 당초 정책 추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 대신 등록제를 통해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실물경제를 활성화겠다는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촨차이 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천리는 “전면적인 등록제 실시는 자본시장을 촉진해 실물경제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 배치 기능을 촉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에서 IPO가 쉬워지면 중국 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 발길을 국내로 돌리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미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이후 중국 정부는 민감한 정보 유출을 우려해왔다.

중국 최대 공유 차량공유 플랫폼 디디추싱이 뉴욕 증시 상장을 폐지하고 홍콩으로 리턴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

중국 거래소는 이미 등록제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상장사의 자율규제체계는 과도하고 복잡성하며 규정이 분산돼 있다”면서 “상하이 및 선전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자율규제에 관한 간결하고 명확하며 우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문서를 개정했다”고 전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