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핀테크 망분리 규제 개선 서두를것"

금융플랫폼 혁신·활성화 간담회
"빅테크 데이터 독점은 철저히 감독"

금융위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은 "핀테크 업체에 대한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가능한한 빨리 만들어 발표하겠다"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우려에 대해선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대로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업무를 수월히 보기 어렵다. 클라우드망 등을 이용하고 싶어도 망분리 규제로 인해 원격업무를 보기도 번거로운 상황이다. 현재는 일부 비중요 정보를 클라우드에 이관토록 허용하고 있다.

핀테크업계는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개발 단계에서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고승범 위원장은 "각계에서 망분리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 금융위가 가능한한 빨리 방안을 만들어서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망분리 규제는 전자금융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규제 개선안을 내놓더라도 정무위를 거치는 등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빅테크와 핀테크 분리규제와 관련, "핀테크와 중소 규모의 핀테크 기업을 어떻게 구분해서 볼 것인지, 빅테크와 금융 회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산업이 '플랫폼을 통한 종합서비스'로 바뀌고 있다"면서 "보다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생과 시장 확대 측면에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외에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면서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하고, 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플랫폼(My Platform)'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성환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