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 '대장동 특검' 도입을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 도입 여론 형성이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시행할 경우 검찰은 수사 결과 등을 넘겨야 하는 만큼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2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따르면 이 단체는 현재 '대장동 게이트 특검촉구'를 위한 변호사 서명을 받고 있으며 어제 기준 총 512명이 참석했다.
서명운동에는 이재원 한변 회장을 비롯해 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오세빈 전 법원장, 문효남 전 고검장 등 주요 법조인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과 공수처는 건국 이래 최악의 개발비리 의혹사건에 대해 직무유기 수준의 방치상태로 일관하고, 그 와중에 관련 핵심인물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0일에는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투신해 사망한 데 이어, 21일에는 김문기 개발 1처장이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앞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압수수색하며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누락한 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4차례나 사장실과 비서실을 제외한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 사무총장 하은정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없었다"며 "특검 도입에 대한 요구는 검찰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하 변호사는 "뛰어난 검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특검법 합의를 위한) 여당과 야당의 의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유한기, 김문기 등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들의 죽음이 앞서 발생한 복수의 의문사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LH 부동산투기 사건으로 사망한 LH 경기본부장 △버닝썬 사건 관련 강남경찰서 강력반 형사 △옵티머스 펀드 연루로 수사받던 이낙연 당 대표실 부실장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하루 전인 22일 대장동 특검 도입에 관해 "투명하게 드러날수록 제가 유리한 입장"이라며 "저는 (특검을) 빨리 해서 확실하게 전모를 밝히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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