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디지털 전환' 속도,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 [2022 신년기획]

V KOREA와 JAPAN 기시다 '3개의 화살'
'경제안보 사령탑' 조직 신설
국가 차원 공급망·첨단기술 관리
중국산 배제·기술유출 대응 주력
디지털 전환·탈탄소 정책
네이버·카카오 등 日진출 활발
에너지·ICT·5G 사업기회 열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자민당 정권은 새해 경제안보, 디지털 전환, 탈탄소라는 '3개의 화살'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자민당 보수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안보 패러다임이 일본 경제정책의 전면에 배치되면서, 반도체를 필두로 일부 품목에서는 '쇄국화' '신(新)자급자족시대' 흐름이 한층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에너지, 전자 등 일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안보 방어망' 구축 잰걸음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새해 1월 개원하는 일본 정기 국회에 '경제안보추진법안(가칭)'을 제출한다. 법이 통과되면 일본 내각부에는 경제안보사령탑 기능을 할 경제안보담당실이 정식 출범하게 되며, △공급망 강화 △기간산업 인프라 설비 등 사전심사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 △민감한 연구의 특허출원 비공개 등을 관장하게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중국산 배제, 중국의 기술유출 대응, 공급망 불안 대처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안보' 이슈가 본격화된 것은 아베 정권 말, 스가 정권에 걸쳐서다. 근저에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주춤한 사이,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배로 커져버린 차이나 파워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깔려 있다. 한 번은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는데, 대부분이 중국제였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다. 5세대(5G) 등 통신장비, 감시카메라 등은 이미 중국제를 빼고는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네이버가 세운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이 중국 기업에 일부 하청을 맡겼다가,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된서리를 맞았던 것도 일련의 경제안보 흐름에서 나타난 일들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진출한 한국의 IT기업들도 서버 보관 국가, 정보 관리 분야에 있어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논의를 주도해온 것은 자민당 강경파다.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모두 아베 전 총리 주변의 사람들이다. 자민당 보수 강경파들은 중국 경제에 '디커플링(탈동조화)'하거나, 심지어 "절연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앞세우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라는 지적이 많다. 일본의 제1위 수출상대국도, 제1의 수입 상대국도 모두 중국이다. 일본 재계가 경제안보를 앞세우는 일본 정부를 향해 "과도한 국가 개입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자민당 보수 본류인 온건보수파(고치카이)인 기시다 총리가 강경파들의 과격한 대중국 외교 노선에 얼마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뉴시스

■디지털화·탈탄소 韓기업에 기회

일본 경제의 최대 과제로 지목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탈탄소 대응으로 한국 기업에 적지않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 IT 관련 행사에 참석한 한 인사는 "사람이 많아 발 디딜 틈이 없었다"며 "디지털 전환이 일본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미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게임, 웹툰, 음악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일본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 한화, LS산전, 한국전력 등 태양광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일본사업 전개가 활발하다.

KOTRA 정외영 일본본부장은 "에너지, ICT, 5G 등에서 한국 기업의 새로운 대일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기대된다"면서도 "경제안보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조은효 기자